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한국직무교육개발원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(learn.koreajc.com 등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회사는 원격평생교육시설(등록번호 제253호)로서 일반·법정교육과정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등을 제공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• "회원"이란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.
• "콘텐츠"란 동영상, 교안, 평가문항, 레포트, 자료실, 수료증 등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학습 자료를 말합니다.
• "수강"이란 회원이 과정에 등록되어 학습·평가·과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• "환급과정"이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고용보험 훈련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과정을 말합니다.
• "일반과정"이란 환급과정이 아닌 과정(법정교육·산업안전보건교육 등 포함)을 말합니다.
• "대리수강"이란 수강 명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학습·평가·과제 등을 대신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가입 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평생교육법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•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 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•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공지 후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회원가입 및 이용계약)

•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한 뒤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•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없으며, 회사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.
•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(휴대폰·아이핀·공동인증서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)을 거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본인확인 연계정보(CI)를 제공받지 않습니다.
• Google·카카오·네이버 계정 연동은 기존 회원 계정에 연결하는 선택 기능이며, 최초 계정 생성은 본 사이트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• 회사는 타인의 명의 도용, 허위 정보 기재, 만 14세 미만 가입, 부정이용 이력, 기타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계정 관리)

• 아이디·비밀번호 및 추가 인증 수단(2단계 인증, 패스키 등)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원은 아이디·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·대여·공유할 수 없습니다. 계정 공유는 대리수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• 계정 도용 또는 부정 사용이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• 회사는 1인 1계정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, 동일인의 중복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. 구체적인 범위는 과정·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• 교육과정 안내·검색, 수강신청, 장바구니·쿠폰·결제
• 학습 진도 관리, 평가(진행평가·최종평가), 레포트·과제, 설문
• 사업주훈련 배정,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안내·신청 지원
• 수료 처리, 증명서(수료증 등) 발급 및 진위 확인
• 공지사항, 수강후기, 1:1 상담, 전화 상담 신청, 챗봇, 원격지원
• 아카이브 학습 입장 등 회사가 추가로 정하는 기능

회사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, 점검·장애·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안내합니다.

제7조 (수강신청 및 결제)

• 수강은 과정 선택, 신청(또는 사업주 배정), 결제 또는 훈련 운영 절차 완료 후 정해진 학습기간에 이용합니다.
• 결제는 회사가 안내하는 전자결제 수단(신용카드 등)으로 이루어지며, 결제 대행은 토스페이먼츠 등을 통해 처리됩니다.
• 과정별 학습기간, 수료기준, 평가 방식, 교재 유무는 해당 과정 상세 페이지 및 학습 안내를 따릅니다.
• 사업주가 임직원을 배정한 경우, 해당 사업주의 교육 담당자가 수강·진도·수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은 자비부담금 결제 및 고용24 신청 등 관계 기관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환급과정 특칙)

환급과정(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·국민내일배움카드)은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 기준이 적용되며, 일반과정보다 본인확인·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.

• 실시신고·수료보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를 수집합니다. 비환급과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• 학습 입장·일 1회 학습·평가 응시 전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• 1일 학습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• 훈련실시 신고 단계에서 ACS(Auto Calling System)로 학습 여부 확인 SMS가 발송될 수 있으며, 허위 응답은 부정훈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• 부정·부실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말기 정보(운영체제, 브라우저, 해상도, IP 등)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• 학습 이력은 관계 기관 신고·점검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
제9조 (학습·평가·수료)

• 회원은 공지된 학습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학습하고 평가·레포트에 참여해야 합니다.
• 환급과정의 수료기준은 원칙적으로 진도율 80% 이상, 평가 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입니다. 과정별로 달리 정한 경우 해당 기준이 우선합니다.
• 진행평가·최종평가·레포트 응시 가능 시점(진도 50%·80% 등)은 과정 안내를 따릅니다.
• 학습기간·재평가 기간이 종료되면 학습·평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.
•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등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, 제3자는 진위 확인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대리수강 및 부정훈련 금지)

모든 과정은 수강 명의자 본인이 직접 학습·평가·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. 대리수강·허위수강은 약관 위반이며, 환급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상 부정훈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가. 금지하는 행위

• 가족·동료·지인·대행업체 등 제3자에게 학습·평가·레포트를 맡기는 행위
• 자신의 아이디·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함께 사용하는 행위
•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도를 진행하거나 평가를 제출하는 행위
• 한 대의 기기·동일 장소에서 여러 명의 평가를 연속 제출하는 등 대행 수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
• 매크로, 자동 재생, 진도 조작 프로그램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진도를 처리하는 행위
• 본인인증을 우회하거나, ACS 학습 여부 확인에 허위로 답하는 행위
• 회사 또는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·점검을 방해하는 행위

나. 확인 및 조치

• 회사는 로그인 기록, IP·단말기 정보, 본인인증 이력, 평가 제출 패턴, ACS 회신 등을 통해 대리수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환급과정에서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·동일 PC로 평가가 제출되고 단말기 정보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부정훈련으로 판단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.
• 대리수강이 확인되면 진도율·평가점수와 관계없이 미수료 처리합니다. 이미 수료한 경우에도 미수료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.
• 환급과정의 경우 고용노동부·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훈련생 및 소속 사업주는 향후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생·사업주·훈련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베낀답안 등 부정평가)

• 서술형·레포트 답안을 타인 것과 동일·유사하게 제출하거나, 답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• 회사는 유사도 검사 및 교강사·운영자 검토를 통해 모사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모사로 확정되면 해당 평가는 0점 처리되며, 답안 제공자와 제출자 모두 미수료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복사·붙여넣기 제한, 문항 랜덤 출제 등 예방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세부 기준은 학습유의사항 및 베낀답안 처리기준 안내를 따릅니다.

제12조 (콘텐츠 및 저작권)

• 서비스 내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
• 회원은 수강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, 녹화·캡처·복제·배포·공유·판매·게시 등 무단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.
• 회원이 작성한 수강후기·상담 내용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나, 회사는 서비스 운영·홍보를 위해 비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.

제13조 (게시물)

• 회원은 수강후기, 상담 등 게시 시 타인의 명예·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.
• 회사는 권리 침해, 음란·광고, 허위 사실, 운영 방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• 게시물로 인한 분쟁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14조 (개인정보 보호)
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환급과정의 제3자 제공, 단말기 정보, ACS 등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제15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
• 유료 과정의 청약철회·환불은 「평생교육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회사 환불규정에 따릅니다.
• 환급과정은 훈련 운영 기준과 관계 기관 절차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, 이미 실시신고된 훈련의 취소·변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• 쿠폰·할인 적용 금액, 교재비 등 별도 비용의 반환은 환불규정 및 과정 안내를 따릅니다.

제16조 (이용제한 및 탈퇴)

• 회사는 이 약관 위반, 대리수강·부정평가, 결제 부정, 운영 방해 등이 있는 경우 경고, 학습 제한, 수료 취소,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진행 중인 수강·미결제·환급 신고 이력이 있으면 탈퇴가 제한되거나 법령상 보관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.
• 탈퇴 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보유기간에 따라 파기 또는 분리 보관됩니다.

제17조 (회사와 회원의 의무)

가. 회사

•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.
•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·불만을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.
• 환급과정의 경우 관련 법령과 훈련 기준에 따른 본인확인·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.

나. 회원

•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, 변경 시 수정합니다.
• 본인이 직접 수강하며, 학습유의사항·평가 기준·이 약관을 준수합니다.
•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, 명예,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.

제18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
•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합니다.
•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중단, 이용자 귀책, 무료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• 대리수강·부정훈련·미수료·지원 제한, 관계 기관의 행정 조치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회원(및 해당 시 사업주)의 책임입니다.

제19조 (분쟁 해결)

• 회사는 이용자와 발생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고객센터(1661-7680, admin@koreajc.com)를 운영합니다.
•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며, 소송이 제기되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.

제20조 (고지의 의무)

이 약관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. 변경 시 적용일자와 내용을 서비스에 공지합니다.